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이 9일 190차 촛불집회 무대발언을 통해 "전시작전권 환수의 정당성"을 밝혔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은 9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옆 광화문역 7번 출구 도로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90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무대발언을 했다.
그는 "한국으로 봤을 때 미국이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기억이 많지 않다. 구한말 상선을 위장한 군인들이 잔뜩 탄 배가 제너럴 셔면호사건"이라며 "평양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조선의 방비 태세가 어떤가 간 보러왔다가 강원도에 가 그 유명한 신미양요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구한말 일제에게 저항하고 있던 그시기에 보려 왔다가 밀약을 맺어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제는 조선을 먹는다라는 그런 밀약을 해 우리 생존권을 박탈하는데 책임이 있다"며 "해방이 돼 미군정이 들어오자마자 멀리 있는 이승만을 비행기에 태워 먼저 서울로 들려보내고, 중경에 있던 임시정부에게는 비행기를 주지 않아 늦게 들어오게 하고, 요즘말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정이 사전선거운동을 해 친미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됐다"며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제주4.3 민중학살할 때 미군정에서 조종했다"고 역설했다.
"5.16때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키니, 미국이 6개월 만에 불러다가 케네디-박정희가 회담을 해 쿠데타를 승인했고, 5.18 광주학살 책임자 전두환을 9개월 만에 미국으로 불러들여 전두환-레이건 회담을 해 12.12 신군부를 승인한 나라가 미국이다. 2년 전 12.3내란 때 국민들이 전광석화처럼 국회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게엄이 1주일, 한달, 6개월이 지속됐다면 미국 트럼프가 승인하지 않았을리 없다. 이게 미국의 실체이다."
방 사무처장은 "오늘 뉴스를 보니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미국으로 가고 있었다. 5월 10일부터 국방회담 한다고 한다. 중요한 회담이다"며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주한 미 사령관 브런슨이 2029년 3월까지는 전시작전권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 불과 3개월 차이니 별 차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2019년 1월 트럼프 임기가 끝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임기 내 반드시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그랬더니, 주한 미사령관 브런슨이 그것 아니고 트럼프 임기까지는 못 준다는 말을 한 것이다. 차기 미대통령이 누가될 지 모르겟지만 못주겠다고 했다. 이게 군인이 할말이냐. 브런슨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아니다. 주한 정치사령관이다."
그는 "미군정부터 지금까지 한국 주둔 주한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키지 않고 정치질만 했다"며 "그래서 지난 8일 대학생들의 미국대사관 항의 시위가 정당했다"며 "전작권 환수하려간 안규백 장관에게 꼭 하고싶은 말이 있다. 독립투쟁가 정신을 가지고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이 일제 강점기에도 빼앗긴 적 있다. 1940년 충칭에서 광복군을 만들었는데, 충징 땅은 중국 장개석이가 지배한 땅이니, 중국 국민당 말을 들어라고 해 인사권, 지휘권 다 중국국민당에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다. 굴욕적 협정이 '9개 준승'이다. 협정을 준수하고 노끈으로 꼭꼭 묶어 광복군이 전체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9개 준승'이다. 하지만 44년 12월 2년 10개월 만에 '9개 준승'을 폐기했다. 독립운동가들이 2년 10개월 동안 목숨을 걸고 전작권을 찾아왔다. 지금 미국에게 전작권을 빼앗긴 지 무려 70년이 넘었다."
이어 "이런 무거운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안규백 장관이 미국가서 해결 하기 바란다"며 "미국을 다녀와 미국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2028년 늦어도 12월 31일까지는 전작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확인을 하고 싸우고 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셀 박 스틸 대사 내정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며 "언론 보도를 보니 한국계 미군인이 대사됐다고 하지만 좋을게 하나도 없다"며 '쿠팡 김범석 대표를 봐라.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를, 어느나라 이익을 대변하는지를,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미셀 박 스틸이 한국와 할일이 명확하다. 이자는 한미 동맹 강화가 아니라 한미극우동맹 강화에 힘쓸 것이다. 쿠팡의 이익뿐 만아니라 명분없는 전쟁 파명을 압박할 것이고 반중 정책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해 전광훈이를 종교의 자유 운운하며 정광훈에게 자유를 주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할 사람이다. 미셀 박 스틸은 결국 친일 극우 뉴라이트가 좋아할 인물이다. 이 인사를 지명했다는 것만으로도 트럼프가 한국을 우섭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스님들 하고 식당을 갔는데 육회를 먹으라고 하면 되겠는가, 절대 안된다. 우리가 식당가면 채식주의자가 있는 지, 없는 지를 그런 배려를 한다. 우리가 뉴라이트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부 만들었는데 고작 보낸다는 게 극우주의자를 보내는가"라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래서 우리가 미셀 박 스틸을 몰아내야 한다.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도 바꾸라고 할 사람이 미셀 박"이라며 "우리가 독립투쟁 정신으로 전작권 환수하기 위해 브런슨 물러 가게 해야 한다. 우리 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미셀 박 스틸 미대사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끝까지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190차 촛불집회 참가자와 발언자들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성토했고, 브런슨 주한미사령관과 미셀 박 스틸 주한미 대사 내정자를 집중 비판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검찰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기조발언을 한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철저한 내란청산이 없으니 정치검찰이 여전히 활개치고,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내란단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며 “조희대 탄핵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철저한 내란청산은 5.18광주민중항쟁의 교훈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임무”라고 강조했다.
한명학 인천촛불행동 대표는 “기가 막힌 사실은 나라를 어지럽힌 내란세력들이 반성은커녕 다시 권력을 잡겠다고 파렴치하게 이번 6월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12.3 계엄 당일, 무장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에 난입했던 자, 그자가 저희 인천의 선거판에 버젓이 기어나왔다. 계엄은 합법이었다고, 그 뒤로도 반성을 모르고 뻔뻔한 낯짝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런 중범죄자가 선거판에 기어드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정선 부산해운대수영남구 촛불행동 사무국장은 “대학 새내기부터 70세가 가까운 선생님들까지 미군기지 앞에서 너나없이 “미군 당장 나가”라고 호통을 치신다“며 ”우리의 자주독립의 신념과 의지는 미국의 파병 강요도 막고, 전쟁 연습도 막고, 브런슨도 쫓아내고, 킬웹도 막고, 미셸스틸도 오지 못하게 하는 절대 무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조작검사들이 난무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챙겨보겠다고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절대 안된다. 조작검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다 연행돼 풀려난 8명의 대학생들이 무대로 나와 인사했다.
이를 대표해 안정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은 ”미국 따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위대한 주권자 국민의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우리 대학생들이 미대사관 앞을 찾아간 것은 8명의 대학생이었지만, 비단 저희만의 목소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기지를 철거하고 미국놈들 몰아내자’외치며, 몸에 불을 붙였던 과거 열사들의 외침이었다"며 "주한미군기지로 삶의 터전을 잃고, 그들의 범죄행위로 고통받은 국민들의 외침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빛나는 청춘, 가수 임대한 등이 노래공연을 펼쳤고, 이곳 미대사관에서 종각, 조계사, 광화문을 거쳐 미대사관 앞에까지 거리행진을 했고 이곳에서 집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