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17일 174차 내란청산 촉구 촛불집회 무대에서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검찰의 실패에 기인한다"며 "수사기관인 중수청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1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74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무대연설을 했다.
김 교수는 "오늘 중수청 얘기를 하려 나왔다"며 "정부가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그걸 두고 말들이 많다.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부 법률안을 두고 수정하겠다. 보완하겠다. 여러 말들이 중구난방, 왈가왈부, 난장판이 되고 있다. 중심을 잡아야 한다.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 줘야 한다. 헷갈릴 때는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출발점은 대한민국 검찰이 실패했다는 점이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했다. 그래서 그 검찰을 바꾸어야 한다."
이어 "그런데 어떻게 바꿀까하고 보니가 이게 권한이 너무 쌨다. 그래서 검찰의 권한 중에서 수사권을 떼 내자 그래서 검찰개혁 얘기가 시작됐다"며 "검수완박 확실히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한다"고 피력했다.
"중수청은 수가기관이다. 그런데 수사기관 있지 않는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있다. 그리고 공수처도 있다. 그런데 왜 또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수사기관인 경찰에게 넘기기만 하면 끝날 일이다. 간단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찰이 공룡이 되는 것 아니냐고 한다. 경찰을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어 김 교수는 "경찰이 어떤 권한을 더 가지게 되면 권력이 커진다 고 하는데, 경찰이 지금 공룡인가. 검찰이 공룡이다.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 다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짓을 했나. 그 공룡의 다리 하나를 떼서, 수사권을 떼서 경찰에게 주자는데 경찰이 공룡이 되니 안 된다고 한다"며 "경찰이 커져 감시가 필요하면 감시기구를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커지니 검찰로 다시 돌아가자고 한다. 다시 되새겨 보자.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대한민국 검찰이 실패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시 거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검찰이 뛰어난 수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보존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한다. 그래서 중수청 만들자고 한다. 그럼 검찰의 수사능력이 입증됐는가. 검찰의 수사능력 없다는 게, 나쁜 수사를 한다는 게 입증 되지 않았나. 경찰이 수사해 기소하면 무죄율이 1%도 안 나온다. 검사가 직접 수사해 기소하면 무죄율이 5%가 나온다. 경찰이 검찰보다 5배 수사 잘하고 있다. 검찰이 경찰보다 5배 수사를 못하고 있다. 조국 일가 수사, 이재명 대통령 일가 수사 등을 보지 않았나. 검찰이 무슨 수사를 했나. 사악한 수사를 했다. 김학의 수사 보지 않았나. 검찰이 무슨 수사를 했나. 해야할 수사를 하지 않았다. 범죄를 묻어 주는 것을 수사를 했다."
이어 김 교수는 "그래 놓고 중수청 만든다고 하면서 감히 자리와 연봉을 얘기한다. 중수청에 수사능력이 많은 검사가 필요하니 그분들 모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수사사법권이란 특별한 자리 만들어 주고 연봉도 보장해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 자리 안 만들어주고, 연봉 안 만들어주면 일을 하지 않겠다. 이게 말이 된 얘기냐. 제가 국립대 교수 30년을 했다.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이다. 제가 연봉 안 높여주면 연구도 안 하고 강의도 안 하겠다고 하면 말이 되는가. 경찰공무원이 직급 안 올려주고, 연봉 안 올려주면 수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말이되는가. 그런데 검사라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한다. 율사 출신 국회의원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나와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한다. 너무 뻔뻔하다. 자리 안 주고 월급 높여주지 읺으면 일하지 않겠다는 검사는 필요 없다. 그런 조직은 필요 없다."
이어 김 교수는 "왜 우리가 세금을 내 그런 조직을 운영해야 하나. 다시 되새기자. 출발점은 대한민국 검찰이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을 바꾸자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 다시 돌아가자, 수사기관 만들자고 하니, 수사 잘하는 사람을 모셔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행태의 이 노래는 도돌이표가 많다. 노래가 끝나지 않는다. 일절로 끝나지 않고 있다. 듣기 좋은 노래도 한 두번이다. 일절 빨리 끝내고 이절 잘 준비하자. 법원개혁도 해야 되고, 로펌 독과점도 해소해야 한다. 검사의 권한유지 기구로 전락할 것이 뻔한 중수청은 필요 없다. 지금 이 난리 속에서 중수청 만들어 봤자, 죽도 밥도 안 된다. 만들어 놓으면 검사들이 거기 가서 또 무슨 짓을 하겠는가. 옛날 그짓을 할 것이다. 그래서 중수청 만들면 안 된다. 정부의 중수청 법률안 만이 아니고, 민주당이 만든 중수청 법안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그는 "검찰은 경찰의 권한 커진다고 한다. 그러면 경찰에게 권한을 담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줘야 한다. 그리고 경찰에 대해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것"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수사권 어떻게 할 것이냐. 떼서 경찰에 주고, 경찰을 우리가 통제하면 된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검찰의 검찰수사관 전부 경찰로 재배치해야 한다. 그 사람들에게 들어갈 예산도 경찰로 주면 된다. 그리고 경찰에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대폭 늘려야한다. 이 사람들을 대우해줘야 한다. 수사 잘 하는 검사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로스쿨을 졸업했을 때는 검사가 뭔한 지를 잘 모른다. 배우고 경험을 하면서 능력이 키워지는 것이다. 경찰이 그걸 왜 못한다는 것인가. 경찰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대신에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하다. 이것을 의결기구로 만들고 위원을 뽑을 때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래서 진정한 국민의 대리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국수본은 중요한 범죄만 수사하게 하고, 기타 생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자치경찰에게 넘기면 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도 주민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공소청을 만들면 검찰이 남게 된다. 그 검찰로 하여금 이제는 경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권침해 못하도록 감시 역할을 하도록해야 한다. 검사들이 굳이 경찰에 올 필요는 없다. 오고 싶다고 하면, 나는 수사가 내 체질이기 때문에 오겠다라는 사람만 받아주면 된다. 경찰의 일부로, 안 오겠다는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하면 된다. 굳이 필요 없다. 그럼 검사로 남을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나쁜 검사 쫓아내고 새로운 검사 뽑지 말고 정원을 줄이면 된다."
이어 "수사권를 떼 내도 검찰에게 여전히 공룡같은 사항이 남는다. 기소권이다. 기소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다"며 "그것도 내버려 두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통제해야 한다. 그래서 법률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라고 적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에 국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을 늘려야 한다. 국민들이 지금은 의견만 낼 수 있는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그것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 검사 모셔야 된다고 한다. 검찰 살려야 된다고 한다.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이다. 그 사람들은 세계가 법원과 검찰 속에 갇혀 있다. 검찰과 법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국민들이 가르쳐야 한다.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
김 교수는 "민주주의는 원래 주인인 국민이 부지런해야 굴러가는 제도"라며 "열심히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끌어 가야 굴러가는 제도이다. 긴 싸움이다. 함께 즐기면서 가자"고 호소했다.
엄득종 이천촛불행동 대표는 "초범이라고 윤가에게 5년을 선고한 것이 말이 되냐"며 "국힘당은 이름을 바꿀 것이 아니라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근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표 후보자는 "정권이 바뀌어도 무인기 침투가 반복된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서 무인기 사건을 벌였던 범인들인 내란 외환 세력들이 처벌받지 않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기조발언을 한 윤경황 서울촛불행동 대표는 "국회가 어제 2차 종합특검을 통과시켰는데, 너무 잘했다. 검찰개혁도 조희대 탄핵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한다"며 "틈을 주면 살아난다는 것을 정치검찰이, 조희대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이날 이길재 강원촛불행동 대표, 최지연 충남촛불행동 공동대표, 나규복 광주전남촛불행동대표 등이 2026년 투쟁선포문을 낭독했다.
이를 통해 "내란을 부정하고 부활을 꿈꾸고 있는 내란세력의 기도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2026년을 내란 완전 단죄의 해로 만들기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며 "내란세력의 법적 단죄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조희대를 탄핵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사법부를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 내란정당 국힘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광장이 바로 촛불국민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애국민주운동, 국민주권운동의 산실이다. 승리의 비결은 오로지 촛불광장을 키우는 데 있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가족, 친지, 지인 등을 비롯한 각계각층을 촛불광장으로 결집시키자"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희대를 탄핵하라." "국힘당을 해산하라." "정치검찰 부활 음모 검찰개혁법안 철회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라." "촛불로 몰아쳐 내란 완전 단죄하자"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부산촛불행동 회원인 이주헌씨, 촛불합창단, 백금렬과 촛불밴드 등의 노래공연도 펼쳐졌다. 촛불집회가 끝나고 거리행진을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