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촛불행동이 입장문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국민들의 요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법안"이라며 강조했다.
촛불행동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내란세력의 협박에 굴복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저한 내란청산에 나서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조희대 사법부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권한을 넘긴 민주당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오늘부로 민주당사 앞 긴급 농성을 종료하고 내란세력의 최후보루 조희대 탄핵과 조희대 수사를 위해 총력을 집중할 것"라고 밝혔다.
다음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촛불행동 입장문이다.
촛불행동은 조희대 탄핵, 조희대 수사를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사법 난동에 맞선 촛불국민들의 투쟁에 의해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나섰고 사법부를 몰아세웠다. 국민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정국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국민들의 요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각급 법원장이 보임하기로 되어 있다.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을 언제까지 정해야 하는지 강제 규정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다. 이런 법안이면 내란전담재판부가 언제 설치될지 알 수도 없다. 또한 현재 조희대가 임명한 영장전담판사들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영장전담판사로 보임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민주당은 도대체 이런 누더기 법안, 죽 쒀서 개 주는 법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법안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내란세력의 협박에 굴복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차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영장전담판사를 포함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서울고등법원장은 계엄이 불법이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도 하지 못했던 자 아닌가? 눈 가리고 아웅이다. 조희대 사법부에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권한을 넘긴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번 법안은 한마디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빈껍데기 법안일 뿐이다.
철저한 내란청산에 나서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조희대 사법부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권한을 넘긴 민주당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제 촛불행동은 오늘부로 민주당사 앞 긴급 농성을 종료하고 내란세력의 최후보루 조희대 탄핵과 조희대 수사를 위해 총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불법적인 파기환송 판결로 대선에 개입한 조희대, 내란수괴를 석방시킨 지귀연에게 내란재판을 몰아준 조희대, 내란범들에 대한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내란단죄를 방해하고 있는 조희대. 내란공범 조희대를 탄핵할 사유는 차고 넘친다. 조희대에게 면죄부를 준 조은석 특검과는 달리 2차 종합특검은 조희대를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조희대가 이번에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왜곡하고 내란단죄를 막기 위해 모든 법비들과 함께 온갖 법기술을 동원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사법내란수괴 조희대를 탄핵하고 수사하여 내란전담재판부가 법비들의 놀이터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촛불행동은 매주 토요일 서초동 대법원 앞 촛불대행진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며, 원내 정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조희대 탄핵 연대>를 결성하고, 조희대 탄핵 범국민서명운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조희대를 탄핵하라!
조희대를 수사하라!
2025년 12월 23일
촛불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