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인기협) 상임고문이 한 공기업 노무담당 직원 대상 강의를 통해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인 'ADR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상임고문은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강북구 메리츠화재 연수원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노무담당 직원 '2026년 노동정책기조 전환 대응 워크숍'에서 최근 노동계 화두가 되고 있는 'ADR(대안적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해 강연을 했다.
이를 통해 그는 "삶이란 자체가 갈등의 연속이다. 가정부터 시작해 학교, 사회, 직장 등에 이르기까지 갈등은 매사에 존재하고 있다"며 "이런 갈등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된 것이 아니다. 갈등 단계에서 해결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갈등이 분쟁으로 악화될 때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정치, 노사, 노노, 세대, 노동, 이념, 원-하청, 젠더, 비정규직 등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디지털사회가 전개되면서 직업도 다양해지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원하청 등에서도 직장내 괴롭힘, 성차별, 성희롱 등이 심화되고 있는 고갈등사회가 전개되고 있기에 사전적 갈등 예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진행해온 방식들은 분쟁이 일어나면 일도양단식의 법원, 노동위원회 등 판정이나 심판이었다"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당사자간 화해와 조정, 중재를 통한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고 밝힌 후, ADR(대안적, 자율적분쟁해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고문은 "ADR방식은 분쟁 당사자가 주체가 돼 협상을 해보고 어려울 경우 전문가들이 개입해 상담, 화해, 조정 등의 방법을 도와주면서 합의점을 모색한다"며 "우리나라 같은 고갈등 사회에서 갈등과 분쟁 해결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화해, 조정, 중재 등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또는 자율적분쟁해결제도로 불리는 ADR이란, 당사자들이 법적 심판이나 소송이 아닌 사전에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자율적으로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당사자 간 협상이 이려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기반으로 상담과 조정, 중재 등의 기법으로 당사자들이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사적 사전조정제도이다.
현재 국회에 분쟁해결지원법안(가칭) 계류돼 있고, 분쟁지원재단도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해 재단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은 경희대 공공대학원 정책학과 철도안전정책 전공 교수이며, 중앙노동위원회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주최한 ADR전문가과정 교육 제1기를 수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분쟁해결전문가 인증서를 받았다. 김 고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도 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