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가 170차 내란청산 촉구 촛불집회 무대에 올라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가면을 쓰고 헌법을 난도질하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를 직격했다.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70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집회가 촛불행동 주최로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8번 출구)에서 열렸다.
김경호 변호사는 “법복 입은 ‘내란의 하수인’을, 민주 시민의 손으로 박살내자"며 '시민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지 않는가. 피가 거꾸로 솟아 잠을 설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목숨 걸고 민주주의를 지키러 나온 촛불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며 "민주시민 여러분이 피땀 흘려 일궈낸 이 나라가, 저 서초동 법원 꼭대기에 똬리를 튼 ‘법복 입은 깡패들’에게 유린당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가면을 쓰고 헌법을 난도질하는 저 사법부의 우두머리,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자의 추악한 민낯을 발가벗겨 버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조희대 씨. 당신이 대법원장 맞는가. 법을 지키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더니, 법을 흉기 삼아 국민을 난도질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저들이 헌법 뒤에서 무슨 더러운 작당을 했는지 똑똑히 들어보시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 재판이 아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었다"고 말했다.
"‘2025도4697’ 사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다들 아시지요.국민 과반이 지지하는 유력 정치인을 죽이기 위해서, 사건이 판사한테 배당도 되기 전에 ‘별동대’라는 위헌적인 비밀 공작조를 만들었다. 수능 시험 보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쑥덕거려서 정답지 미리 다 만들어놨다는 거 아닌가. 동네 도박판에서도 이렇게 밑장 빼다 걸리면 손목이 날아간다. 하물며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라는 곳에서, 민주시민 누구나 의심하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따위 짓을 하는가."
이어 그는 "국민을 완전히 개, 돼지로 취급하고 있다"고 조희대 사법부를 비판했다.
"증거 기록이 6만 페이지이다. 트럭으로 실어 날라야 한다. 그런데 이걸 소부 대법관들에게 던져주고, 단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2시간이면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 끝나는 시간이다. 그 시간 동안 6만 페이지를 다 읽고 합의를 끝냈다. 지나가던 소가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다. 이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미 권력의 밀실에서 결론 다 정해놓고, 대법관들은 거수기 노릇만 하는 ‘쇼’를 한 거다. 이런 사기꾼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내 운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
또한 김 변호사는 결정적으로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동조범’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조은석 특검이 면죄부를 주었다. 지난 12월 3일, 군홧발이 국회를 짓밟고 헌정을 유린하던 그 공포의 밤, 사법부 수장이라는 조희대는 어디 처박혀 있었는가. 숨었다.침묵했다. 아니 오히려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한덕수, 박성재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해주면서, 놈들의 ‘방패막이’ 노릇을 자처했다. 헌법을 수호하라고 준 칼자루를, 헌법 파괴 세력을 지키는 데 썼다. 이게 대법원장인가. 이게 나라인가."
그는 "법복만 걸치면 왕인 줄 아는 저 오만한 특권 계급,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저 ‘사법 카르텔’을, 이제는 우리가 끝장내야 한다"며 "권력은 저 서초동 법원 청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바로 이 광장에 모인 여러분으로부터 나온다"고 피력했다.
"이제 보여주자. 법 기술 부리는 저 썩어빠진 기득권이 주인이 아니라, 비바람 맞으며 촛불을 든 바로 여러분,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의 분노가 거대한 해일이 되어, 저 부패한 사법 권력의 성벽을 쓸어버릴 때까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고 싸우자. 당장 끌어내리자."
그는 "저기 대법원 법관들이 오금을 저릴 만큼, 목이 터져라 외쳐주시라"며 '헌법 파괴, 사법 쿠데타, 조희대를 탄핵하라' '국민 기만, 조작 재판, 별동대를 박살 내자' '주권자의 명령이다, 조희대를 끌어내자' 등을 외쳤다.
이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은 "특별재판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특별재판부란 말을 하지 읺았으면, 내란전담재판부 얘기가 나왔겠는가"라며 "여러분들이 조희대 탄핵을 외치지 않았다면 과연 내란전단재판부를 설치할 법안을 우리 민주당이 만들 생각이나 했겠는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의 투쟁의 갈길을 밝혀주는 진정한 촛불"이라고 밝혔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그렇게 떠들어 대던 조희대 사법부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자기들이 하는 건 괜찮다며 자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소동을 피우고 있다"며 "주권자가 주도하는 건 위헌이고, 사법내란세력들이 하는 건 합헌이라고, 이런 발상 자체가 위헌이다. 국민을 조롱하는 작태"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서지연 수원·오산·화성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군대가 총을 들고 법을 어기며 국회로 들어왔고, 그 장면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내란 1년이 지다. 그런데 누가 선고를 받았는가. 누가 책임을 졌는가. 아무도 없다. 사법정의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재판을 제대로 해야 국민의 목숨을 자신들의 권력과 맞바꾸려 했던 극악무도한 내란범들을 끝장낼 것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이선호 촛불행동 중앙 기수는 "특검은 사초의 자세로 임하겠다는 호기로운 말과는 달리 김건희와 조희대, 지귀연을 무혐의로 놓아주었다. 철저히 내란세력들의 방패막이를 하며 내란에 동조한 조희대 사법부 때문에 내란단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등 내란범들을 줄줄이 풀어줬다.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단죄를 막은 원흉"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에 보내는 촛불국민의 명령을 통해 "조희대가 불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을 시작했을 때부터 국민들은 조희대를 탄핵하라 했고,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단죄를 사사건건 가로막자 전면전을 선포하고 싸워왔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내란세력과 조중동의 눈치를 보기 바빴다. 민주당에 주권자 국민이 명령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철회하고, 조희대를 탄핵과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가수 천기창 대구수성촛불행동 대표는 "대구가 국힘당의 본진이라고 하는데, 대구가 결자해지하겠다"며 "국힘당을 반드시 부숴버리겠다. 조희대 탄핵을 위한 우리 촛불국민들의 절박한 마음, 애절한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불러보겠다"고 밝힌 후 노래를 시작했고, 그룹 '빛나는 청춘' 등 공연을 펼쳤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 촉구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 조희대 탄핵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도 이어졌다.
촛불집회가 끝나고 곧바로 '조희대 탄핵'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수정안 폐기' 민주당 각성' 등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