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 청년 김태성 씨가 13일 169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막가파식으로 가는 것은, 특별재판부가 설치되면 내란공범으로 감옥에 가게 생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촛불행동 회원인 김태성씨는 13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69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무대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촛불행동 대표단 민주당사 앞 긴급 농성에 함께했다. 파주에서 아침 일찍 농성장에 도착하기 위해 해도 뜨지 않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를 했다. 피곤함에 발걸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다"며 "한남동에서 은박담요를 뒤집어쓰고 윤석열을 체포, 파면하기 위해 지새웠던 밤을 떠올린다. 국민들은 또다시 승리할 것이라 여기며 농성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농성장에 도착하면 밤새 추운 농성장을 지킨 대표단과 농성자분들이 오돌오돌 떨고 계신다"며 "엄동설한에 국민들을 길바닥에 나오게 만든 수많은 자들이 떠오르면서 분노가 치솟는다. 그중 가장 분노하게 만든 인물은 바로 조희대"라고 꼬집었다.
"조희대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통령이 초대한 오찬자리에서는 대통령 면전에서 대놓고 사법개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더니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회의를 소집하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하는 게 불편하다'라는 의미로 여당도 대통령실도 조용히 있으라는 협박 아닌가. 조희대 사법부가 폭주하고 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가 이렇게 막가파, 배째라식으로 나가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특별재판부가 설치되면 내란공범으로 감옥에 가게 생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계엄 당일 새벽 수상쩍은 대법관회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판결로 대선개입, 내란수괴를 석방시킨 지귀연에게 내란재판 몰아주기와 내란재판 지연, 내란범들에 대한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 서부지법 폭동에 침묵, 폭도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범죄사실 열거만 해도 입이 아플 지경이다."
이어 "법을 무기로 철저히 내란범들과 한몸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빼박 아닌가"라며 "법복을 입고 판결하다가 죄수복을 입고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눈앞에 그려지니 이판사판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는 애초부터 글러먹은 자였다. 1989년 ‘인노회’ 사건 당시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조희대는 본인이 판사로 당직서는 날,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몰아 날치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35년이 지나고 인노회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하지만 조희대는 이에 대해 사과를 거부했다."
그는 "지난 2017년 대법관 재직 시절에는 14세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40대 기획사 대표의 성폭행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법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쓰레기 같은 판결을 했다. 이 따위 판결을 해 온 조희대가 판사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런 자가 사법부의 수장이 되어 더 노골적으로 내란범들과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내란재판을 맡길 수 있겠는가.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조희대가 내란범들을 모두 풀어주게 될 것이고, 내란범들이 제2의 내란, 제3의 내란을 모의할 것이 뻔하지 않겠는가."
그는 "이미 국민들은 진작부터 조희대의 범죄행위에 대해 분노했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며 "촛불행동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조희대를 고발했고, 이제 조희대는 피의자로 입건됐다. 국회는 지체 없이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원봉으로 윤석열을 탄핵, 파면시킨 빛의 혁명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다. 내란단죄를 가로막고있는 조희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조희대를 탄핵하고 내란에 동조한 죗값을 반드시 받게 할 것"이라고 밝힌 후 '대선개입 내란공범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외쳤다.
노인 장순원 씨는 "사법부 수장 조희대는 서부지법이 폭도들에 습격당해 난장판이 돼도, 지귀연이 윤석열 구속 취소를 하고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어도 아무런 말이 없다"며 "오히려 대법원의 초고속 파기 환송으로 대선 개입, 내란범들의 무더기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하며 사법내란을 지휘하고 있는 자가 바로 조희대'라고 꼬집었다.
기조발언을 한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촛불행동은 지난 2월부터 내란청산을 위한 내란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당시 요구했던 것이 내란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검을 실시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것이었다. 이 세가지를 요구했던 이유는 명확하다"며 "조사를 해도 검사가 안 움직이면 기소가 안되고, 기소를 해도 판사가 제대로 재판을 안하면 내란범들을 단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권민성 강서양천촛불행동 회원은 "우리가 지금 내란 세력 청산을 제대로 못하면, 사회개혁을 우물쭈물하면, 적폐세력들이 되살아나 자기네가 국가 고위직에 있었다느니, 무슨 훈장을 받았다느니 하면서 얼마든지 영웅화되고 국가유공자도 될 수 있다"며 "우리가 이런, 까닥 잘못을 해야 되겠냐. 안된다"며 "내란세력은 뿌리채 뽑아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준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이고 한미회담에서 의지도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무슨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 안될 수 있다.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조건은 계속 바뀌는 거다' 라고 떠벌렸다"고 비판했다.
진눈깨비가 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은 우산과 비옷을 입었고, 내란청산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외쳤다. 집회가 끝나고 서초역에서 강남CGV 앞까지 촛불대행진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