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이 전국법원장회의와 관련해 6일 성명을 통해 "개혁대상으로 발언권 자체가 없는 자들의 농간"이라며 "법비들은 그 입을 다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사법부가 입법 과정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다. 법률 제정은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의 역할"이라며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조희대 사법부가 위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명백한 범법 행위다"고 피력했다.
특히 "조희대 사법부 법원장들의 주장은 매우 정치적이다. 국힘당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위헌성이 크다’, ‘사법부 독립 침해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다’, ‘재판 지연과 혼란 초래한다’라는 모든 주장이 국힘당과 일치한다. 조희대 사법부와 국힘당이 한 몸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법원장들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말로는 내란이 위헌이라면서 내란척결을 위한 입법에 딴지를 걸며 내란진압을 막겠다는 교활한 술책"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촛불행동 성명이다.
법비들은 그 입을 다물라
-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의 시급성을 보여준 전국법원장회의 -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모은다는 명분으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다. 전국법원장회의는 회의 이후 ‘12.3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내란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라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는 위헌 가능성이 크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대상으로 발언권 자체가 없는 자들의 농간이다. 법비들은 그 입을 다물라.
조희대까지 참석한 이번 회의 결과는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조희대의 사병 노릇을 하는 법원장들의 모임일 뿐인 이번 회의를 통해 교활하고 파렴치한 조희대 사법부의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애초에 사법부가 입법 과정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다. 법률 제정은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의 역할이다.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조희대 사법부가 위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명백한 범법 행위다.
또한 법원장들은 전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며 국민을 기만했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것은 이미 올해 4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다 확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장들은 지금까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이는 그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두둔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내란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지금까지는 지귀연의 재판 지연을 방조, 방치했다는 얘기 아닌가.
조희대 사법부 법원장들의 주장은 매우 정치적이다. 국힘당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위헌성이 크다’, ‘사법부 독립 침해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다’, ‘재판 지연과 혼란 초래한다’라는 모든 주장이 국힘당과 일치한다. 조희대 사법부와 국힘당이 한 몸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법원장들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말로는 내란이 위헌이라면서 내란척결을 위한 입법에 딴지를 걸며 내란진압을 막겠다는 교활한 술책이다.
이번 전국법원장회의는 주권자 국민들의 뜻을 거역한 조희대 사법내란세력의 정치난동이다. 이번 회의로 사법부 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증명됐다.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범들과 완전히 한 몸이다. 이들이 사법권을 가진 이상 내란범들은 무죄 또는 낮은 형량으로 풀려날 수밖에 없다. 특검이 수사해도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을 모조리 풀어주고 있는 현실에서 이미 증명하고 있다. 내란세력을 비호하며 위헌을 저지르는 것은 바로 조희대 사법부다.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회는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2025년 12월 6일
촛불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