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고액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1. 정치권 재이슈화 (3편)  - 1. 등록금, 왜 다시 이슈가 되었나?  - 2. 등록금 전면 쟁점화, 정치적 함의와 정세 분석 2. 서평 (5편) 3. 등록금 어떻게 봐야하나 (1~2편) 4. 전문가 인터뷰 (1~3회, 1회 당 2~3편으로 나눠 게재) 5. 연령대별 인터뷰 (10대~70대, 1회 당 1편 게재)

‘황우여 드라이브’가 여야, 진보와 보수가 바꿔? 


"이번 등록금 문제는 한나라당이 진보이고 민주당이 보수인가보다. 민주당 진짜 한심하다. 거기 의원들 자녀들은 대학생이 한 명도 없는가벼"
 
등록금 이슈가 불붙으면서 이번 등록금 이슈화를 지켜본 중 3 학생의 말이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13년이나 있었던 황우여 의원이 한나라당 원내대표(최고대표위원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뒤 ‘등록금 드라이브’에 나서면서 ‘유럽식 모델’과 ‘등록금 전폐’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할 만큼 어느 누구보다 진보적인 포지션을 점하고 있는 형국을 한 마디로 표현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내에서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알려졌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그가 비주류파로 미미했던 존재감을 이번에 ‘전국적인 인물’로 부각시켰다”며 “황 원내대표가 이번 등록금 드라이브를 ‘13년’ 준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등록금을 필두로 교육문제로 나선 건 황 원내대표가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황 원내대표는 13년을 교과위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뒷 이야기까지 모두 알고 있다”며 “자신의 임기 내 할 수 있는 정책까지 이미 준비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는 “황 원내대표가 등록금 해결 통해 ‘저축사회로의 전환’까지 언급할 만큼 큰 틀에서 교육문제를 보고 있다”며 ‘시야가 넓은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황 원내대표의 임기인 5, 6월에는 정국을 뒤흔들 뚜렷한 이슈가 없었다. 4월부터 시작된 트위터 교육혁명당의 여야 의원 전면 압박에 ‘절묘하게 나서면서’ 다시 이슈가 된 것이다. 정치권 소식통 A는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이 등록금을 이슈화시켰고 국내 최고 교육전문가 황 원내대표가 자신있게 등록금 드라이브를 할 수 있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소식통 B는 “한나라당이 등록금과 트위터는 항상 자신에게 불리한 곳인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등록금 문제가 불붙자 “등록금, 트위터 모두 자신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등록금 이슈화 초기 ‘비토’로 일관했던 자유선진당이 얼마 전 “이번에 무조건 해결하자”고 전향적으로 나온 것도 한나라당으로선 부담감을 줄인 것이다. 정치권 분위기는 “선진당의 전향은 류근찬, 이상민 의원 덕분”이라는 시각이 다분하다.

“민주당, 민노당 ‘정책’과 ‘대안’, ‘정치력’ 모두 없었다”

민주당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이 강했다. 소식통 C는 “정동영 의원을 비롯 민주당 쇄신파가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며 “황 원내대표가 내걸기 전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선점하지 못한 이유로 그는 “교육혁명당이 개설된 직후 박영선 의원이 ‘간담회’를 한 뒤 1회성으로 끝난 걸 보라”며 “민주당은 이 문제를 며칠 내 들어갈 것으로 인식한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식통 A는 “여러 사립대, 국공립대에 DJ, 노무현 정권 인사들이 총장이나 요직에 앉아있다”며 “그들이 등록금과 같은 교육개혁 사안에 나설 정치적 배경이 안 된다”고 말했다. 소식통 D는 “등록금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가장 많이 올렸다”며 “사실 과거의 과오를 털고 싶다면 이번 기회에 한나라당과 협력해 해결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 E는 “민주당이 정책이 없었다”며 “정책이 없으니 진정성 의심하다가 5천억 추경에서 하루만에 6조로 늘어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민주당이 7월에 구체적인 정책을 내겠다는 말도 했는데 황 원내대표 임기가 ‘6월’이라는 건 전혀 생각 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황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면 한나라당에서 누가 나설지 의문”이라며 “황 원내대표가 6월에 끝내려하는데 민주당이 7월을 말하는 건 지나간 버스에 손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동영 의원이 ‘민주진보세력 집권 후 등록금 폐지’를 꺼낸 것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6월 국회 화합 무드에서 폐지를 언급한 것은 이념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민주진보세력 집권 후 만들겠다는 건 안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나라당이 6월 국회 처리를 말하는데 2년 뒤 할 듯 말 듯 한 구상을 말한 것은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정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소식통 D는 “민주당 쇄신파 중 한 축인 정동영 의원이 궁지에 몰린 것은 알겠지만 보장이 되지 않은 미래를 담보로 현재의 논의마저 망칠 수 있다”며 말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립대 구조조정 요구는 사립대에 대한 여당의 문제의식을 보여줘

사립대 구조조정도 하나의 쟁점이다. 혈세 낭비 차단 수단 중 하나로 중요한 문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부실사립대 전문학교 혹은 직업학교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친이계 경제통 나성린 의원은 “경쟁력 취약한 대학에 대한 퇴출이나 대학 간 인수․합병(M&A)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의 시선도 부실대학 퇴출은 ‘논의 필수’라는 입장이다. 현 여당 지도부도 “등록금과 부실대학 퇴출 별개로 동시 추진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익명의 정치권 관계자와 교육전문가도 “부실대학에 국가 예산을 지원할 돈으로 국공립대에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본다”며 “여당 내 두 시각(친이 對 비 친이) 모두 맞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익명의 정치권 관계자는 “한나라당도 사학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한나라당은 무조건 사학의 몸통이라고 규정하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학을 보호하려 한다면 부실대학 퇴출을 언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등록금 경감 반대 전선, 친노와 강남좌파 전략적 제휴” 

▲ 친노인사 김두수 씨는 교육문제를 무조건 '사학의 문제'로 바꿔 말하는 친노의 전형적인 교육문제 인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안일규

등록금 관련 이슈에 친노, 강남좌파는 ‘조직적 비토’를 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한 정치권 소식통은 “트위터에서 소문난 우파 현장 활동가들이 공개지지를 선언, 가입하면서 친노, 유시민 지지자, 강남좌파,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안티 전략’에 따라 비토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노무현 정권이 등록금 폭등의 주범이기 때문에 교육혁명당에 가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들이 계속 ‘사학’을 문제삼아 교육혁명당을 공격하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등록금 폭등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의도에 있다”고 말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노무현 정권을 비롯 최근 10년간 등록금 인상을 주도한 게 국공립대인데(실제 등록금 인상률도 국공립대가 사립대, 전문대 보다 높음) 이 문제를 희석시킨다"며 "친노의 논조대로 간다면 국공립대의 문제는 논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등록금 문제 해결보다 교육혁명당의 '사람'을 문제삼고 '비토'했다.     © 안일규

▲ 등록금 문제를 제기하는 교육혁명당(구, 등록금당)은 '한나라당의 준동'이라고 근거없이 비난한 홍성태 상지대 교수.     © 안일규

친노, 강남좌파 성향의 교수들의 반대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사람’을 문제삼으며 교육혁명당을 반대했고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의 준동’이라고 교육혁명당을 반대했다. 이들은 등록금이 이슈화된 지금까지도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민노당 반대, 진보신당 침묵 속 “한대련 기습시위는 문제해결에 방해돼”

민노당, 진보신당도 다르지 않다. 진보신당은 어떠한 움직임도 없으며 민노당은 움직임을 취할수록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여의도 소식통 B는 “등록금 이슈가 되기 전 교육혁명당이 이슈화할 때 ‘노선이 다르다’며 반대했던 게 민노당 당원들”이라며 “등록금이 이슈화 된 뒤 자신들이 10년 넘게 선점한 등록금 이슈가 한나라당과 트위터 한 단체에 뺏겼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참여연대, 한대련 등과 공조해 거리 운동에 나갔다”고 진단했다.

익명의 정치권 관계자는 "민노당 당원들이 밖에서 자신들 때문에 한나라당이 움직여 해결되려 한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등록금 문제는 여야, 보수-진보를 뛰어넘은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다수파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광화문에서 벌어진 한대련의 기습집회에 대해서 정치권 소식통 C는 “인간적으로 집회에 잡혀간 학생들이 안타깝다”면서도 “정치적으로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전향적으로 나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호재에 ‘여야화합 6월 국회 처리’라는 분위기를 흐리는 처사”라며 이번 시위를 주도한 한대련을 비판했다.

또 다른 평론가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여의도에서도 등록금 이슈가 버려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대련, 민노당이 잡혀간 학생들을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여야 대화합 무드를 방해해서 되느냐”고 말했다.

소식통 A는 “민노당, 한대련 등이 자극적인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생기면 길바닥 보수파와 이념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걱정했다.

▲ 29일 한대련 기습시위로 잡혀간 이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이화수 의원.     © 안일규

 
한편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현행법 위반한 미신고 집회였다고 하지만 등록금 문제는 학생들에게 매우 절박한 문제인 만큼 경찰은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태인 교수가 PD저널에 기고한 글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반대한다며 “부동산과 교육 투기, 재벌 과잉 권력은 현재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촉진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한 데 대해 한 누리꾼은 “정태인평론가의 몽상 또는 정태인 교수의 밥통지키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의 제 발 저림”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익명의 정치평론가는 “문제를 확대해 희석화시키는 전형적인 반대논리”라고 비판했다.

등록금 ‘학점 제한’ 논란, 진보성향 신문들 보도 문제 있어

김성식 의원이 ‘B학점’으로 학점 제한해 논란이 되었지만 이는 이미 당 내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주영 의장이 “김성식 의원의 사견일 뿐”이라고 일축한데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검토도 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확인 사살했다.
게다가 이 문제는 한나라당이 꾸린 T/F팀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이 T/F팀 위원장은 임해규 의원이다. 경향, 프레시안 등 진보성향 매체들이 ‘B학점’ 관련 보도로 김성식 의원만 언급한 것은 A와 B라는 사실 중 A만 보도하는 ‘사실 왜곡’ 보도다.

 
한편,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김해 갑)은 “등록금 인하 위한 조정 필요하지만 그 기준은 학점이 아니다”고 밝혔다.
 
촉발된 등록금 문제, 국가 백년대계 논해야 할 때

▲ 송영선 의원이 국가의 백년대계적인 시각에서 등록금 문제를 말하고 있다.     © 안일규

한편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대학 캠퍼스 지방이전, 특화방안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등록금 대폭 인하가 된다”며 이러한 논의 없이 반값 등록금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 세금을 늘리는 것을 담보로 하게 된다는 논지를 제시했다.

익명의 교육 관계자는 “송 의원이 6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교육백년대계’의 한 줄기를 제시했다”며 “이번 6월 국회는 백년대계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며 논의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촉발된 이슈 등록금전쟁 여야 정파를 초월 협력해야 한다"며 "국가의 백년지대계 교육정책 6월 임시국회 속전속결 졸속처리가 아니라 9월 정기국회 전국민이 참여 국민공청회를 통한 숙의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다음 글에서는 ‘반값등록금 문제점과 반대논리 비판’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