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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명당, 대학등록금과의 전쟁 나섰다
[이슈추적①] 여당을 움직인 교육혁명당, 등록금 전면 쟁점화에 나서
 
안일규   기사입력  2011/05/27 [15:31]
[기획보도] 고액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1. 정치권 재이슈화 (2편)
 - 1. 등록금, 왜 다시 이슈가 되었나?

2. 서평 (5편)

3. 등록금 어떻게 봐야하나 (1~2편)

4. 전문가 인터뷰 (1~3회, 1회 당 2~3편으로 나눠 게재)

5. 연령대별 인터뷰 (10대~70대, 1회 당 1편 게재)

예상 : 5부작, 15편~20편 가량 될 것으로 보임.

2,3,4,5번은 '번갈아가며' 원고를 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가 등록금을 전면에 내걸어 등록금 문제가 이슈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등록금 이슈 부활은 4월부터 시작된 트위터의 움직임과 이에 반응한 한나라당 의원들, 5월 21일 박근혜 의원의 등록금 발언이 복합적으로 반응해 시작된 일입니다.

<대자보>에서는 이번 등록금 이슈 부활에 맞춰 7월까지 향후 전문가 인터뷰, 연령대별 인터뷰, 등록금 관련 보도 및 분석, 서평 등을 통해 15~20편 가량의 기획보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1달 동안 진행된 등록금 이슈화 움직임을 정리했습니다. 등록금 이슈를 살린 교육혁명당과 여의도의 반응을 일별로 다뤘습니다. 다음 글은 정치적 함의와 반대 논리 비판을 다룹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필자 주.



등록금 이슈가 다시 이슈화 되었다. 등록금 의제의 부활은 트위터에서 등록금을 이슈화시킨 주역은 교육혁명당(구, 등록금당)이다.

등록금 이슈 부활시킨 교육혁명당은 어떤 모임인가

▲ 트위터 압력단체 '교육혁명당'     ©안일규
교육혁명당은 4월 19일 개설됐다. ‘등록금 문제 해결’이라는 단일 의제로 지금까지 회원수 1,582명이며 글은 41,725개에 달한다(26일 오후 6시 기준). 태그가 달리지 않아 들어오지 못한 글들까지 더하면 예측조차 불가능할 정도다. 이들이 가치를 발하는 이유와 특이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학생단체가 아니라는 데 있다. 등록금 문제와 관련된 단체들은 대학생에 한정되기 마련이었지만 학부모들도 가입해 직접 글을 올리고 있다. 두 번째는 정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이다. ‘이념을 넘어섰다’는 것인데 여당 지지자부터 야당 지지자, 무당파들이 가입했다. 세 번째는 우파 현장 활동가들(가스통부대가 대표적임)이 가입했지만 친노와 유시민 지지자들, 강남좌파, 민노․진보신당 지지자들은 지속적으로 ‘비토’를 하고 있다.

▲ 개그맨 남희석 씨가 교육혁명당 가입자에게 보낸 답글     ©안일규
네 번째는 비정치권 공인들의 참가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강성종 박사, 김종인 원광대 교수, 이장우 박사, 개그맨 서승만 씨,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대중교통 전문 트위터 버스투유가 가입했다. 이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도 모임의 무게감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개그맨 남희석 씨도 가입자의 글에 답변을 해 주목받았다.

교육혁명당은 여야 의원들 전면 압박한 ‘압력단체’

▲ 교육혁명당이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트윗들     ©안일규
현역 국회의원도 17명이나 가입해 현재 트위터 에서 현역의원 최다가입 모임이다. 오프라인 단체/모임에서도 이 정도로 국회의원이 가입한 곳은 보기 드물 정도.

이들은 매일 여야 현역의원은 물론이며 원외 정치인, 사회 유명 인사들에게 등록금 문제에 관해 의견이나 책임을 묻는다.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등록금 문제를 외면하던 정치인들이 입을 연 것도 이 때문이다. 17명에 달하는 현역의원들이 교육혁명당 지지와 문제에 대한 공감, 해결 필요성을 피력하며 가입한 배경이다. 노회찬 진보신당 고문의 가입을 시작으로 정동영,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가입했고 김태호 한나라당 의원이 가입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가입하게 된 것이다.

장제원, 김성식, 조경태, 이인제 의원, 박상돈 전 의원 등을 중심으로 여야 막론하고 트위터와 교육혁명당을 통해 등록금에 대한 소신과 구상을 밝혔다. 윤석용, 장제원 의원은 이슈화되기도 전에 “6월 국회에서 두 팔 걷고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김효석 민주당 의원,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도 지지의사와 해결의지를 밝혔다.

박근혜를 움직이고 한나라당 친서민 정책 ‘1순위’로 만들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한 소장파 의원이 “트위터에 오르는 글 중 20~30%는 ‘등록금이 너무 많다’, ‘등록금 벌려고 '알바'하다 보면 공부할 틈도 없다’는 불만과 호소”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에 투표하겠느냐”고 했을 정도다.

박근혜 의원의 ‘등록금 소신 발언’도 교육혁명당으로 인해 트위터가 등록금으로 들끓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침묵행보 1인자인 박 의원의 등록금 발언은 지난 21일 교육혁명당 가입자인 @9e1이라는 누리꾼이 박 의원의 등록금 고견을 묻는 글에 답변하는 것이었는데 이전에 수많은 누리꾼들의 물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트위터에서 극소수였던 보수파 누리꾼들도 동참해 박 의원에게 꾸준히 질의한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의원이 교육혁명당 가입자들의 질문에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등     ©안일규
박 의원은 “저도 많은 관심이 있고 앞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고 그것을 열정을 갖고 실현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1문장에 단문으로 박 의원의 트위터에서 두 문장이나 쓴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다음 날 황우여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으로 ‘정치권 대폭발’을 가져왔다. 황 원내대표는 등록금을 ‘친서민 정책 1순위’로 거론하고 있다. 친이계 전여옥 의원이 박근혜 의원과 황우여 원내대표를 “여왕과 그 측근”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의원들의 트위터 등록금 발언,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앞서

이슈화가 되기 전 여야 의원에 등록금 관련 의견을 묻는 글에 가장 많이 답하는 측은 한나라당이었다.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엄청난 대학등록금 국가가 대학생들과 대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펴드려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이니 많은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부터 해결하는 게 재정집행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장제원 의원(한나라, 부산 사상)이 교육혁명당에 가입,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등록금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있다.     ©안일규
그는 “한 대학생을 만들기 위해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 돈 없으면 할 수 없지라고 방치하면 안 된다”며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발 더나가 “저희가 반성한다”며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으며 “올 예산이 309조”라며 “2%면 6조인데 이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고 보며 이념을 넘어 머리를 맞대고 대학생들을 지켜줄 수 있는 국가가 있다는 희망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것임과 동시에 현재 최대 6조원의 비용을 필요로 한 황우여 대표체제의 정책마저 못하겠다는 기재부에 대한 최고의 비판으로 손색이 없다.

▲ 이슈화 되기 전인 지난 2일 윤석용 의원이 교육혁명당을 통해 "6월 대정부질문 때 등록금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안일규
윤석용 의원(서울 강동을)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6월 대정부질문에서 적극 제기 하겠다”고 말했다.

이슈화 된 이후 장제원 의원은 “정책위가 등록금문제를 들고 나온 것을 지지한다”며 “이념문제를 넘어 미래세대의 고통을 국가가 보듬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표퓰리즘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며 “유연하게 풀어가야 한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옥임 의원(한나라, 비례대표)이 트위터에서 교육혁명당 가입자들과 등록금 해법을 고민을 털어놓고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안일규
정옥임 의원은 이슈화 전후 트위터에서 누리꾼들과 대화를 통해 “대학 가고 싶은 사람만 가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잠재력과 역량으로 사회생활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회 만들 수 있는 묘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량있고 의지를 가진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관점에서 관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법에 대해선 등록금 대출과 상환을 대폭 유연화, 든든학자금(ICL)법 보완 등을 언급했지만 유연한 자세를 보여 언제든 좀 더 진전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 여지를 보였다.

▲ 이화수 의원(한나라, 경기 안산 상록갑)이 교육혁명당의 등록금 트윗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 해결책 못드려 죄송하다. 노력하겠다"는     ©안일규
이화수 의원은 “정치적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며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가슴이 많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그는 “터무니없이 치솟는 등록금 문제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망의 부재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누리꾼에게는 “속시원한 해결책 못드려 죄송하다”고 답했다.

▲ 교육혁명당 가입자이자 동시에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에 동분서주하는 김성식 의원.     ©안일규
‘등록금정책 전도사’가 된 김성식 의원은 “허리휘는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고자 소득하위 50%까지 국가 장학재도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며 “기회균등 실현, 부모의 재산격차가 자녀의 교육격차 미래격차로 되는 것을 완화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라고 강조했다.

▲ 이윤성 의원이 트위터 누리꾼들에게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안일규
이윤성 의원은 “등록금 반값 목표 획득 위해 우리 함께 해보자”며 “학생, 학교 입장과 국가 재원조달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김성회 의원은 “저도 제 자식 통해 직접 겪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현 원내지도부의 등록금 행보를 비판하던 전여옥 의원도 등록금 문제 해결 필요성을 피력했다.     ©안일규
현 원내지도부의 등록금 논의를 비판했던 전여옥 의원도 “하늘 찌르는 대학등록금 해결해야 된다”며 “방식을 상식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신중하게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인가? 민주당인가? 헷갈리게 한다면 정당의 존재이유가 없다”며 우회적으로 황우여 원내대표와 그의 정책행보를 비판했다.

▲ 민주당 전병헌, 김효석 의원이 교육혁명당 지지와 등록금 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다.     ©안일규
민주당에서는 이슈화 이전까지 전병헌 의원이 반값등록금을 강조했고 김효석 의원은 ‘뉴민주당플랜’을 강조했다. 이슈화 이후 정세균 의원은 “등록금 해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등록금 문제가 서광이 보이니 쇠가 달았을 때 두드리자”고 말했다. 박우순 의원은 “진보, 보수를 넘어 가장 큰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 박우순(민주당), 류근찬, 이상민(이상 선진당) 의원이 교육혁명당을 통해 등록금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안일규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대학생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이 X같은 구조를 깨버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좌우 이념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세력, 정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란 경제논리에서 국가사회투자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대학교육은 물론 영유아, 초중등 교육은 국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 이인제 의원이 '교육혁명당'을 가입하고 등록금과 관련 대학재정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안일규
무소속 이인제 의원은 “대학재정개혁과 맞물리는 문제인만큼 과학적인 정책으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면서 대학 경쟁력도 유지하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대학재정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게 제 평소 주장”이라고 말했다.

▲ 유원일 의원은 "등록금 해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영길 의원은 '입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용경 의원은 '관련 입법     ©안일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6월 국회에서 등록금 관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서민 잡는 고액등록금 문제 해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경 의원은 “교육의 근본적 문제는 입시제도”라며 “교육관련 입법은 없다”는 말을 했다.

원외 인사로는 엄기영 전 강원도지사 후보(한나라당)와 박상돈 전 의원(자유선진당) 등이 자신의 교육철학과 경험들을 말하며 누리꾼들과 등록금 공감대를 나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등록금당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당 홈페이지에서 정책을 봐달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박지원, 강기갑, 이계안은 누리꾼들에게 비판 받아

▲ 박지원 의원이 교육혁명당 가입자들에게 보낸 글들.     ©안일규
이와 달리 박지원 의원은 교육혁명당에 가입하겠다고 했으나 하지 않았고 여대생 누리꾼에게 “(대학생들이 등록금에 못이겨 자살을 하더라도)자살은 죄악이라며 (자살할)그 용기면 잘 살 수 있다”고 말해 누리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다른 누리꾼에게는 “반값등록금은 MB공약이니 지키라고 청와대로 항의하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절제있는 삶’을 강조해 한 누리꾼은 “등록금을 잡아 절제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선결되어야 한다”며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은 “등록금 폭등의 주범이 노무현 정권인데 박 의원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강기갑 의원은 “민주노동당 진짜 절반등록금 법안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원가계산 해봤느냐”며 “반값 그 기준선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계안 의원은 교육혁명당 초기에 “등록금 전폐하면 소는 누가 키우느냐”고 말해 가입자들을 놀라게 하더니 “등록금 전폐가 무슨 뜻이냐”며 누리꾼의 글에 답했다. 한 누리꾼은 “이 전 의원이 모를 리 없는데 비꼬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등록금 정치권 이슈화 일지]

정치권, ‘황우여의 등록금 행보’로 발칵 뒤집어지다

<12일> 황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으로 이슈 폭발을 시켰지만 지난 12일 황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공개 발언을 하면서 정치권은 찬반이 시작됐다. 그는 MBC FM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지식의 전수나 교육은 공공성에 따라 될 수 없으면 무상이나 아주 가벼운 부담을 줘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교육투자가 기초적인 초중동 교육에 몰려있고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10%가 아직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모든 교육재정투자는 20% 정도를 고등교육에도 이제 쏟아야 한다”며 “그동안 열악했던 의무교육 중심의 교육투자를 다시 한 번 포트폴리오로 정해 국가의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반발이 바로 터져나왔다. 이춘식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반값등록금이 충격적이라”며 “정부가 대학한테 강제로 등록금 낮추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을 대폭 낮추고 학점제한을 더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비 받기 위해 일하느라 성적 낮은 학생에게도 대출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논리다. 김충환 의원도 트위터에서 ‘대출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다음 날 야당들의 비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새지도부의 감세철회와 등록금 인하 주장을 환영한다”며 “(이를 위한)여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교육, 의료, 육아, 주거문제를 ‘4대 민생문제’라며 ‘4대 복지국가책임론’을 펼쳤다. “천문학적 등록금 내고 졸업해도 취업 못하는 ‘88만원 세대’가 거리에 넘쳐난다”며 “이제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나라당 정책위 워크숍에서는 임해규 교육/과학/문방분야 부의장은 ▲고등교육 예산 GDP 대비 1%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 ▲대학기부금 공제제도 도입 통해 대학등록금 문제해결 제시를 제시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대학 등록금 많이 올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며 “국가 제도 개발해 지원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청와대 회동에서 황 원내대표는 “당은 등록금 문제 등 서민경제에 중점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발언했고 <21일> 박근혜 의원의 ‘등록금 해결 필요성 역설’ 트위터 발언이 나온다. <22일> 황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정, 대학등록금 대폭 인하 추진”을 발표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 추진 의견을 모았다는 이 발표는 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당시 보도된다. 기획재정부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박 의원의 발언에 이어 황 원내대표의 쐐기박는 행보여서 향후 정국은 요동칠 것을 예고했다.

황 원내대표는 “쇄신의 핵심은 등록금 문제”라며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 학부모, 대학의 이야기를 듣고 정부의 이야기도 듣겠다”며 “무상인지 반값인지 완화인지 국민의 결단이 필요하며 국가철학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등록금에 대한 국가와 정부, 당의 입장은 단순한 재정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에 대한 것” “(재정 문제에 대해)초중고교 예산 크게 건드릴 수 없다” -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 날 제시된 정책의 틀은 “정부재정지원 통해 소득구간 하위 50%까지 소득구간별 대학등록금 대폭 완화(2조 5천억원 안팎)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1인당 연 5백만원 지원 장학금을 대폭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성식 의원은 “'중위소득자까지 소득구간별 차등 장학금 규모, 단계적 등록금 지원 확대 방안'등을 설계할 것”이라며 “반값등록금 ‘정신’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날 예상된 필요재원 6조원은 추가감세철회와 세계잉여금,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형성되는 재원이면 충분하다는 게 지도부의 주장. 이와 함께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학자금)의 융자조건 대폭 완화(4.9%->3.9%)와 개인의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도 언급됐다. 등록금 인상 억제 제도적 장치 마련들은 ▲각 대학 투명한 재정공시 ▲학생1인당 직접 교육비 중 등록금 비율 공시 ▲장학금 내역 및 확충 계획 공시 ▲등록금 산정위원회에 학생대표 추천 전문가 참여 등이다.

교과부는 “현재 추진 중인 타 등록금 지원정책에 탄력받을 것”이라며 기재부와는 다른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총선, 대선용이 아닌지 진정성 의심된다”며 “등록금 인하 추진에도 무게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과 김진표 의원측은 “졸속으로 민주당 정책 따라하기 위한 발언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심판 여론 물타기 위한 뒤늦은 전략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진보신당은 논평을 통해 “립서비스에 그치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뒤늦게나마 등록금 인하를 밝힌 데 환영한다”며 “25일 대표연설 때 진전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즉각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들이 비토하거나 한발 뒤로 물러섰을 때 여당은 친이계가 중심이 되어 황 원내대표를 공격했다. 청와대는 당과 협의를 부인했고 ‘표퓰리즘’이란 말까지 생겨났다.

이에 황 원내대표는 한 발 물러나 “무상등록금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유상의 영미식 모델만 아니라 무상의 유럽식 모델도 함께 보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반값등록금까지는 가야한다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김성식 의원은 “좌클릭이 아니라 시장다운 시장 만들자는 것”이라며 “무엇이 공정한가라는 ‘정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 부담 낮추는데 당정간 큰 틀 공감대 형성돼 있으며 추가협의 통해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조 5천억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첫해엔 1~2조원 정도가 들 것”이라며 “추가감세 철회와 전년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 가능하다”고 말햇다.

다른 소장파 의원은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가 나올때 수도권 30~40대가 우리당을 지지”한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한나라당 소장파 중심의 친서민 행보는 가속화를 밟았다. 그러나 친이계의 반발이 큰 벽이다. 친이계 의원들은 “민주당 정책을 그대로 옮긴 ‘반값 등록금’이 그리 급한 일이냐”며 전형적인 표퓰리즘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23일> 조해진 의원(친이직계)은 “기본가치를 버리고 당의 중심을 중간지대로 옮기려는 일은 위험천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숙성되지 않고 인기에만 편승한 정책 발표는 집권당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아무리 표가 급해도 우리의 재정에 맞지 않는 표퓰리즘 내세우다 나라만 결딴난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못하면서 어떻게 대학 무상교육 재원을 만들어낼지 어안이 벙벙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직장에 관한 것으로 졸업 후 좋은 직장 얻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까짓것 비싼 등록금이 대수냐”고 주장했다.

나성린 의원은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신임 정책위가)법인세-소득세 감세 통해 3조 정도 만들어 반값등록금 정책에 쓸 수 있다는데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고등학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대학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은 채 섣불리 대학등록금이 뚝 떨어지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선 구조조정론’을 펼쳤다.

전여옥 의원은 소요 재원이 5~6조가 아닌 ‘7조 2천억’이라며 “대학등록금 보전해준다는 것은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카드 돌려막기’와 다를 게 없다”고 신임 지도부를 비난했다.

정태근 의원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면서 경제사회적 불평등 구조와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황 원내대표의 등록금 행보에 힘을 실었다.

황 원내대표는 “내가 생각한 페이스대로 갈 것”이라며 정면 돌파 의사를 밝혔다. 황 대표는 “등록금 때문에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부채를 물려주는 게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정치인이 그 정도 말을 못하면 국회가 필요 있느냐”고 일갈했다.

덧붙여 “등록금이 비싸면 안된다. 집권여당으로서 이거 하나라도 젊은이들을 위해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새 학기에는 등록금 문제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야하며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비토가 나왔다. 이번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박 후보자는 “무상복지는 서비스가 공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과다 서비스 이용을 유발, 도덕적 해이, 재원낭비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황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등록금 문제를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 과잉으로 보고 해결책으로 ▲민간 기부금 확대 ▲대학재정 효율성, 투명성 제고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제도 확충을 내세웠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여건이나 한계를 고려해 정교하게 디자인해서 실질적으로 부담 완하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당정 불화설을 진화하는 모습이었다.

야당은 여당이 친이와 비주류, 쇄신파로 분열되는 것을 관망하는 정도였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 말기로 가면서 큰 선거를 앞두고 서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마구잡이식 정책을 꺼낸다”며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우리도 지난 정부에서 그랬다”는 발언까지 한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포퓰리즘 정책은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며 “한나라당 내 자중지란은 우리로선 고마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 국회 민생추경안을 역으로 제안했다. 그는 ▲차상위계층 대상 장학금(730억원) 부활 ▲든든학자금 이자율 3%로 인하(500억원)부터 처리하자고 말했다.

<24일> 친이계의 비토는 끊이지 않았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대학생을 공짜로 해주면 고등학생, 대학 못가는 사람에겐 무슨 혜택을 줘야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82%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거기다 전부 학비를 주자고 한다. 반값을 하자고 한다”고 황 대표를 겨냥했다.

심지어 “황 대표가 집 팔아 등록금 주는가”라며 “다 공짜로 하면 나라가 문 닫는 수가 있다”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해결책으로 ▲등록금 무이자 대출, 취업 후 상환 ▲소득 하위 70% 이하 저소득층은 정부가 학비 전액 지불을 제안했다.
이한구 의원(친박계)도 가세했다. “지금 나오는 반값 등록금 정책은 각 대학의 상품의 질과 애프터서비스는 모두 다른 데 값만 반으로 깎자는 것”이라며 “등록금 줄이는 게 중요한 과제지만 50%로 줄이는 게 맞는지 부실대학을 정리하고 또 공부 안하는 학생들을 배제한다든지 이런 부작용 대책을 마련하면서 하는 게 좋은지 여러 생각 할 게 많다”고 밝혔다.

김성식 부의장은 “전부 등록금을 반값으로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장학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소득 하위 50%까지 해당되는 분에게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10조가 넘는 많은 국책사업들이 발표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가예산 규모가 이미 310조인데 정책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포퓰리즘 비판에는 “정확한 콘텐츠를 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닌 일종의 낙인찍기”라고 반박했다.

황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 중심으로 공론 모으고 6월 중 국민공청회 열어 최종결단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은 성냥불을 태우는 게 아니라 천천히 통나무를 태우듯 신중하게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정책개발하고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등록금 완화정책 수립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돈이 없어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정책 마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정한 취지는 등록금 부담 완화하는 것”이라며 “등록금 부담이 과중한 것은 국민 누구나 인식하는 문제로 청와대도 심각히 고민해야”된다고 말했다.

송광호 의원(국토해양위원장)은 “지금 대학들이 적립해 놓은 돈이 얼마인가. 계속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혈을 짜내여 적립해야 하나.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이런 문제를 확실히 짚고 반영시켜야 한다”며 “황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이 이 문제만은 확실히 끝맺어 달라”고 말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등록금 부담 완화라고 하는 게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 날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부실대학 정리방안’도 밝혔는데 “부살대학이라고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아닐 인센티브를 주고 기술전문학교, 직업전문학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예산안에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을 더 많이 반영시켜달라는 것이지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친이계의 집중 공격을 방어했다.

한편 서병수 의원(친박계)은 친이계의 ‘야당 따라하기’ 비판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설령 야당의 주장과 한나라당의 정책이 맥을 같이 해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목적과 수단이 합리적이라면 굳이 거부할 이유 없다”고 말했다.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정책 생산, 집행하는 게 정치인의 본분인데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식의 가치논쟁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친이계 초재선 의원 모임 ‘민생토론방’도 황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김성동 의원은 “대학등록금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은 “정책위 설명 들어보면 소득분위 50% 이하 학생에게 장학금 제공하는 형태라는 데 반값 등록금 용어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원희목 의원은 “대중 민주주의가 선동정치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며 “국가정체성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래 의원은 “무상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펴서 공공선을 갖춘 건전한 중산층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은 “소통으로 풀어야 한다. 당에서 잘못 알려졌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옥임 의원은 “반값등록금 공약 책임 어떻게 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 복리 이자 해소 등 실질적인 문제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원 의원은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국가에 의존해 대학을 다니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그러나 다른 의원들과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그는 “반값 등록금 이름이 잘못됐다”며 “젊은 대학생들의 눈물을 닦아줄 해법을 논의해야 하며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25일> 이 날 서울신문은 ‘찬반 인터뷰’를 했다. 권영진 의원이 찬성론자로 나서 친이계의 주장인 “선 구조조정, 후 교육재정 투자”를 “국민들에게 너무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이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돼 결국 미래 부담만 늘어간다”며 등록금 1천만 원 시대에 ICL은 의미 없다며 대출 대책으로 해결하자는 당 내 세력을 비판했다.

권 의원이 주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안한 것은 ‘추가감세 철회’. 내년 추가 감세 철회 시 생기는 약 3조 5천억 원 중 2조원을 쓰면 된다는 것. 세계잉여금, 세입 자연증가분, 세출 구조조정 등에 “앞으로 5년동안 해마다 1조~2조원씩 증액해 나가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대학 경쟁력 위한 지원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정책위 안에서 한 발 더 나가 “소득 하위 50%까지만 지원해 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한다. 그는 “대학에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 나성린 의원은 “추가 감세 철회하면 세수가 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지 규모 자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며 세계 잉여금도 규모가 불확실한 재원인데 이를 근거로 잡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 구조조정을 주장하며 “대학 진학률을 적어도 60%이하로 낮춰야 등록금 부담 완화 위한 재정효율성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황 원내대표를 겨냥해 “대학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 심의조차 하지 않는 국회 교육위는 불량 상임위”라고 비난했고 “인기 위주 포퓰리즘 정책을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몽준 의원도 “우선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반값 등록금을 할 경우) 다른 좋은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데 그게 옳은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황 원내대표를 ‘7월 4일 전당대회까지 임시직’이 “임시가 다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비난했다. 원희목 의원은 “고등실업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며 ‘선 구조조정’과 ‘정부와 조율’을 강조했다.

이 날 한나라당은 “대학 구조조정은 등록금 완화 정책과 무관하게 시행할 일”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회동을 통해 이 장관의 공감대와 동의를 이끌어 냈고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정책 추진방법론 합의’를 발표했다. 이 합의로 여론수렴은 ‘당정협의’로 바뀌었고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우선 고등교육예산 1조5천억원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기재부장관 후보자는 이 날도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는 “반값등록금 정책은 당정간 사전조율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보편적 확대는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기부세액공제안은 “창의적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겠다”며 구조조정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등록금 부담완화는 대학경쟁력 강화, 구조조정과 연계해야 된다며 당 지도부의 ‘별개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반값등록금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절박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 기재부장관 후보자와 황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황 원내대표가 "여러 의원의 의견 반영해 반값등록금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우왕좌왕하고 말을 바꾼다면 한나라당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의원은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따라하고 있다”며 비난했고 ‘반값 등록금’ 주인이 자신들이라는 기존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이와 달리 정세균 최고위원은 “표는 거둬들이고 국민에게는 꽝을 선물한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루빨리 여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자”고 다시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이 트위터에서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에게 “지속 발전토록 응원한다”고 말했다. 정책에서도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등록금 문제 통한 북유럽 복지국가론을 설파했다.

<26일> 이 날 여권에서는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현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그는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계재정 상황을 보면 등록금 고통은 상당히 있다”며 “한 학기에 500만 원이 되는데 대학생 하나 있으면 한 달에 백만 원은 저금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이 간다”고 말했다. 등록금이 모든 가계와 국민의 고통이라는 게 곽 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정부재정에서 등록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앞으로 고등학생이 현 67만 명에서 60만 명이 대학을 가는데 고졸자가 8년 안에 47만으로 줄어든다며 “무조건 대학에 가려는 사람은 반밖에 안 되며 대학 반은 없어진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에 대해서도 “지금 30~40%는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아마 정부재정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의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섣부른 정책남발과 표를 의식한 정책노선 선회로 혼선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며 지도부의 친서민 기조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도 한나라당에 ‘의구심’만 보내던 상황에서 변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 올 하반기 5천억 원을 반값등록금에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 외 관련 법안으로 ▲등록금상한제도입법 ▲취업후상환제특별법 ▲장학금 확대법 ▲지방교육재정확대법 ▲교육재정확대법을 제시, ‘5.5대책’을 민주당 등록금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 이용섭 의원은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4대강 예산 줄여 연 3조원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자고 했으나 천정배 최고위원이 꺼낸 ‘무상등록금’은 “우리나라 재정 여력상 단계적으로 가는 게 좋다”고 비판했다.

<27일> 27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다시 한 번 “등록금 자체 인하가 아닌 부담을 절반수준까지 내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등록금 부담 완화가 충분치 못하다는 게 이 의장의 설명.

서울신문은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도 인터뷰했는데 박 의장은 민주당의 ‘5.5 대책’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이 날 인터뷰 관련 보도를 통해 “여야 정책위의장이 단계적 추진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까지 내린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덧붙여 “경제계의 수요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대학 진학률, 대학 구조조정 등의 분야를 종합 진단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가 인력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기회로 삼겠다” 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5천억원 추가경정예산 요구는 요건이 맞지 않다며 반대했으나 민주당에 “비슷한 내용으로 따라와주기 때문에 매우 반갑고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 챙기자는데 이념이 어디 있으며 여야가 따로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정두언 의원은 “당에는 등록금 부담 줄이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며 “불필요하게 대학진학률이 높고 부실한 대학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만 대학을 가도록 하는 환경을 먼저 만든 뒤 등록금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학 측이 주장하는 기여입학제에 대해선 반대의사를 밝혔다.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은 “반값등록금 용어부터 잘못됐다”며 “취지를 살리고 당내 이견도 줄이려면 ‘국민장학금’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저소득층 학생이라도 노력 안 해 성적 나쁜 학생들까지 혈세로 등록금을 내줄 수 없다”며 “혜택 받는 학생들에게 윤리적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국민장학금’이라고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반대의견을 꾸준히 낸 나성린 의원은 “소득분위 하위 50%까지 차등적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하겠다고 해 포퓰리즘 색채는 완화됐으나 여전히 2조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희태 국회의장은 “계파싸움은 안되지만 정책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요즘 한나라당이 잘 하는 것 같다”고 말해 등록금 정책논쟁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급격히 입장이 변화했다. 논평을 통해 “이번만큼은 등록금 완화 꼭 해결하자”며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선진당은 “자유롭게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며 최선의 방법론 놓고 다투고 있을 사안이 아니다”며 “당장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대폭인하가 어렵다면 단계적 인하라도 우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날 선진당 논평은 사립대에 재단 수익금 적극 활용 등을 적극 주문할 만큼 사학의 등록금 완화 협조를 요구했다.

이인제 의원(무소속)은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독일의 경우처럼 무상으로 하면 더 좋지만 이를 위해선 국민의 조세부담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등록금이 무상인 국가와는 사회구조가 다르다”며 “과도한 등록금 부담, 학생들의 급식 문제를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결론은 그가 평소 강조해왔던 ‘지속가능한 과학적인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한편 문화일보는 황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곧 만날 것이라며 여야 합의처리 위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임을 암시했다. 6월말로 시한이 잡힌 이상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 다음 편에서는 ‘정치적 함의 분석과 반대 논리 비판’를 다룹니다.


첨부 1) [정당별 현역의원 트위터 교육혁명당 가입 명단(가입 순)]
 

한나라당 : 김태호, 권성동, 윤석용, 장제원, 김성식, 홍일표, 홍정욱, 강승규 의원.

민주당 : 정동영, 박영선, 김영진, 조경태, 이낙연, 천정배, 전병헌 의원.

비교섭단체 : 유원일(창조한국당), 이인제(무소속) 의원.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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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5/27 [15:3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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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던 2011/06/02 [01:34] 수정 | 삭제
  • 친노계 일부가 비토하는 것이 정치적 계산일 수 있으니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한나라당은 믿을 놈들이 못 된다는 사실은 잊으면 안됨. 지금까지 한나라당 꼴을 봤을때 여야 합의로 반값등록금 될 가능성은 희박.
  • mizukinana 2011/05/29 [10:32] 수정 | 삭제
  • 기자 분량이 조금 많네요 ㅋㅋ 이
  • 안일규 2011/05/28 [11:03] 수정 | 삭제
  • 이 경우 구글크롬에서 보시면 깔끔하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일규 2011/05/28 [09:26] 수정 | 삭제
  •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추가 가입해 현재 한나라 8, 민주 8, 창조 1, 무소속 1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