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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 "경제를 좋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경제가 좋아지면 실업자부터 좋아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만수 장관은 "부유층에 집중된 정책을 펴선 안된다"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정부가 1%만을 위해 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확정한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제기된 이른바 '부자 감세(減稅), 서민 증세(增稅)'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날 강 장관이 설파한 논리대로라면 종부세 완화의 최대 수혜자는 '실업자'가 되는 셈이어서, 이같은 정부 인식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당장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경실련이 이날 오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83.7%는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만수 장관은 여론의 이같은 반발에 대해서도 "정책이란 무조건 여론을 따라가기보다는 원칙과 순리도 생각해야 한다"며 원안 강행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경부고속도로를 닦을 때도 국민 상당수가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잘했다고 하지 않느냐"는 것.
강 장관은 정부 방침에 대한 여당내 반대 기류에 대해서도 "각자 철학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며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강만수 장관은 그러나 종부세 완화시 이명박 대통령은 연간 2,327만원, 본인은 1,339만원의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 장관은 "개인 얘기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그런 문제로 정부 정책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 맞는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통령의 종부세 감면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이미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그런 점을 평가해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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