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강화 혹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여당에 의해 추진 중인 종부세 완화안이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61.3%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투기 유발시킬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4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3.7%가 '종합부동산세의 유지 또는 강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6.4%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밝혔으며, 17.3%는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종부세 완화 방침에 손을 들어준 12.9%의 응답자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다고 세금을 더 내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국민들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또는 유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내놓는 일련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이 실수요자 보다는 투기수요를 유발시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투기가 우려된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61.3%의 응답자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이 투기를 유발시킬 것"이라고 밝힌 반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8.7%에 불과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세대합산 문제에 대해선 57.6%의 응답자가 세대별 합산을 지지한 반면, 35.2%는 인별 과세를 해야한다고 대답해 다수 국민이 현행 세대별 합산방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정책에 대해 63.2%가 반대하는 반면, 32.5%가 찬성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섭 의원은 "정부 여당의 종부세 무력화 시도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현행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을 뿐"이라며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나 가수요를 부추기고 시장안정을 저해하여 부동산 불패신화를 재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환율정책의 실패로 물가폭탄을 만들더니 이제 부동산 버블로 금융과 가계의 동반부실을 유도하고 있다"며 "특정계층과 특정지역을 위한 감세정책 추진에 앞서 고물가로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서민층의 민생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맹성토 "부동산 정책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남을 것"
 
한편 경실련도 23일 논평을 통해 "과세범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시킨 것은 과세 대상자를 전 국민의 4.5%에서 1.5%로 낮추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시장의 불안정성과 함께 투기적 가수요만 나타나 집값이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보유세 실효세율은 미국(1.5%), 일본(1%), 캐나다(1%), 영국(1.2%) 등인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0.3%에 머물고 있다"며 "눈만 뜨면 선진화를 외치는 정부가 이런 것은 왜 따라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이와 함께 "현재 종부세를 내는 가구는 28만가구다. 하지만 세제개편 이후에는 이 가운데 18만여 가구가 감세의 수혜를 입게 된다"며 "수혜 가구 대부분이 강남 등지에 몰려있다는 사실은 결국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도 셩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세재개편안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남을 것"이라며 "종부세 무력화 대책을 철회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부기 부양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