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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 밀어붙이는 강만수의 위태로운 독주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도 10월초 강행 고수
 
곽인숙   기사입력  2008/09/23 [17:30]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1%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정부는 계속 밀어붙일 태세다.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권여당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폐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민영 미디어렙 설치를 둘러싼 방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발표 자체가 연기된 공기업 선진화 3차 방안도 10월 초에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고환율 정책'으로 시작된 강만수 장관의 위험한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종부세 완화, 강만수 장관이 세게 밀어붙였다"
 
22일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강만수 장관이 종부세 완화를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강 장관이 세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논란이 있겠지만 결국 정부 안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에서는 종부세를 완화해도 주택 공급이 늘어난 뒤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장 2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종부세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성토하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김성식 의원은 "국정의 우선 순위가 왜 종부세 개편이냐"며 "보통 국민에게 따뜻한 정당이지 못해 아쉽다"고 비판했고, 원희룡 의원은 "한나라당이 정부 메신저 역할만 하는 의원총회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의원은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선 안된다"고 반대론을 피력했고, 김성태 의원도 "1%만을 위한 정당이 되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고 반문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종부세 개편안은 아직 정부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집권여당의 이같은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강만수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종부세는 과격하고 부당하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 당이 연기한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도 강행 움직임
 
이와 함께 강만수 장관은 각계 반대여론에 밀려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된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도 다음달 초에 강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3차 방안에는 2009년말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나, 방송계와 종교계 등 각계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자 한나라당은 관련 당정협의를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당 정책위의 핵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정부 방안이 이미 확정된 만큼 10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하자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강만수 장관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탄력을 받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각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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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9/23 [17:3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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