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선도 낮추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과 선진당 민노당 등 야당들이 "부동산 광풍이 몰아칠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마치 종부세 완화가 모든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부자들만 좋은 일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임은 뻔한 이치"라며 "부자는 더욱 부자로, 서민은 고통만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 대폭 완화는 수도권의 집값 상승과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며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전 세계적인 불황을 가져올 지 모른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시점에서 부동산 거품 경기로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려는 시도는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정부 여당의 종부세 완화 조치는 경제를 살린다며 인위적으로 가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거품을 만들려는 정책"으로 "거품 경기 후유증은 일본의 부동산 거품 10년과 최근 미국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붕괴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종부세 과세기준을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과세표준액의 상향조정은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정부는 종부세 완화 등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원하고 있지만 매도자들의 부동산 보유심리가 확산되고 거래 부진은 계속되면서 호가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 여당의 종부세 완화 방침은 국민적 합의를 뒤집는 것으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안을 백지화해 단지 핵심 지지층의 이해를 결집시키는 용도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재벌 정부이자 1% 특권층 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민심이반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돼 정권의 위기를 불러오는 뇌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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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기준 6억→9억 상향조정
22일 당정회의서 종부세안 논의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선도 낮추는 대대적인 개편안을 확정해 당에 보고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정부가 보고한 안에는 부과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선도 300%에서 150%로 낮추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행 세대별 합산 과세 제도는 일단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하고 있는 만큼 결론이 나와야 한다"며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고치는 안은 정부안에서 제외됐음을 내비쳤다.
 
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개편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종부세가 대폭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되자 최고위원들은 '큰 틀에서 감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과세기준 조정 등 세부사항 의견차 상당
 
하지만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과 여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최고위원들간의 의견 차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헌재 판결 기다리고 있고 감세 대상자를 정하는 문제등이 많은 만큼 이번에는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 있을 정책의원총회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난상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발표될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당정간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기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등 극도로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미국발 금융쇼크 등으로 국내 경제상황이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자칫 종부세에 섣부르게 간여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한나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당론을 정하지 않고 상임위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상황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한나라당이 민감한 정책현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